"한·중 관계 고도화…중국 경제보복 우려소지 크지 않아"윤병세 "朴대통령, 중·러 정상과 '유익한 얘기' 나눴을 것"한민구 "지역 반발, '님비' 아냐"…성산포대 배치는 병원마케팅사실상 확인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서혜림 현혜란 기자 = 황교안 국무총리는 19일 온라인 공간에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와 관련해 유포되는 '괴담'을 중대 범죄로 규정,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황 역류성식도염치료총리는 이날 국회 긴급현안질문 답변에서 "(사드 괴담은) 개인 문제가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큰 걱정과 불안을 드리는 중한 범죄"라며 "단호히 대처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암 유발', '기형아 출산' 등 인체 유해성이 과장·왜곡된 사례를 두고 황 총리는 "그런 얘기들이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어린이보험비교유포되고 있는데,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전혀 근거 없는 허위사실이고 유언비어"라고 주장했다. 황 총리는 "국가 안위와 관계된 이런 상황을 악용해서 우리 국민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가질 수 있는 소지를 제공하는 것은 중범죄"라며 "단호하게 대처해서 우리 국가 안위가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대처하겠다"고 다짐했다. 황 총리는 "지금 주한미군에는 여러 무기체계가 배치돼 있다. 이런 배치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수원중고차돼 왔다. 사드 배치 결정도 조약 제4조의 이행"이라며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은 아니다"고 밝혔다.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로 중국이 우리나라에 경제적 아트테크보복을 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황 총리는 "기본적으로 한·중 관계가 고도화돼 있다. 쉽게 경제 보복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며 "우려의 소지는 크지 않다"는 견해를 보였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도 "중국 정부 측에서 경제 제재를 취하겠다는 얘기도 없었고, 그런 걸 시사하는 발언도 없었다"며 "앞으로도 그런 게 있을지에 대해 꼭 예단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윤 수원중고차장관은 "중국 측이 군사제재를 정부 당국에서 얘기하는 것도 없다"고 덧붙였다. 윤 장관은 박근혜 대통령이 강남왁싱지난 15일 몽골에서 열린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 갈라 만찬에서 중국·러시아 정상과 같은 테이블에 앉아 목이물감나눈 대화와 관련해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유익한 이야기가 있을 수 있었다"고만 언급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북한이 이날 새벽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미사일 발사가 성주를 겨냥했다는 것은 누구도 만성설사확정할 수 없는 이야기"라며 "다만 북한이 우리의 사드와 관련한 여러 가지 국내 찬반 논쟁이라든지 이런 걸 겨냥한 일종의 시위성 도발"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다만 "성주군민, 성주읍에 사는 분들은 여러 가지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라며 지역민들의 반발을 "'님비(NIMBY·지역이기주의)' 현상이라고 일괄해서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성주를 지역구로 둔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이 "(사드 배치지역을) 성주 지역으로만 알고 있고 성산포대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는 얘기냐"고 묻자 한 장관은 "정확한 위치를 말씀드린다면 의원님이 말씀한 포대가 맞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국방부가 사드 배치지역을 '성산포대'라고 공식 발표한 적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지만, 이 의원의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성산포대 배치를 사실상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