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변해정 이예슬 기자 = 한국은행이 총액한도대출 규모를 종전 9조원에서 12조원으로 늘렸다. 적용금리는 연 1.25%에서 0.5~1.25%로 낮춘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백내장수술같은 당뇨내용의 '총액한도대출제도 개편방안'을 내놨다. 한은은 총액한도대출 한도를 종전의 9조원에서 12조원으로 3조원 증액해 창업 7년 미만의 우수기술 보유기업의 '기술형창업지원한도대출'에 배정키로 했다. 한은은 이번 기술형창업지원한도 신설로 은행의 대출공급이 6조~12조원 가량 증가하고, 중소기업대출의 금리 감면 발기부전치료폭이 현행 6~84bp(1bp=0.01%)에서 32~122bp로 확대될 것으로 추정했다. 다음은 김민호 한국은행 통화정책국장과의 일문일답. -기술형창업지원한도 신설 후비루등 특정 기업을 대상으로 한 지원제도가 일자리 창출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나. "총액한도대출제도는 기준금리를 움직이는 통화정책처럼 거시적인 정책은 아니다. 다만 기술력은 있지만 담보나 매출액이 없어 신용 평가 근거로 삼을만한 자료도 없는 기업들을 위해 자금 지원을 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업력 7년 이내로 제한한 것은 업력이 늘어날수록 고용창출효과가 떨어진다고 보기 때문이다. 성공하는 기업은 창업 초기 고용 증대효과가 크다. 우수기술을 가진 기업이기 때문에 고용의 질적 후비루측면에서도 좋다." -우수 시업은 누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 "내부에서 규정화하는 잠실눈썹문신작업에 들어갔다. 특허를 보유했거나 정부 보증기관이 인정하는 기술을 가진 기업 등이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미 이와 강남왁싱유사한 제도는 많다. 중앙은행까지 이런 정책을 할 필요가 있나. 공론화 과정이 없었다는 것도 문제 아닌가. "과거에는 총액한도대출제도가 신축적 유동성 조절에 저해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서 큰 의미를 두지 않았지만 어린이보험금융위기 이후 중앙은행의 책무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내부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쳤다. 국회 입법화 과정까지는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 총액한도대출가 증액돼 본원통화와 유동성이 늘어나는 것이 걱정이라면 공급되는 것만큼 환수하니까 우려할 필요 없다고 본다." -3조원 규모의 기술형창업지원한도를 신설했는데 몇 년에 걸쳐 몇 명에게 지원해 주는건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은행들이 적극적으로 취급하도록 하는 유인을 갖기 위해 사전계획을 접수받을 예정이다. 수요가 너무 많거나 적으면 지원 대상 조건을 수원중고차조정할 수도 있다." -정부와 사전 논의는 있었나. "없었다. 다급한 문제가 생겨서 같이 모여 해결할 단계는 아니다. 기존 제도의 활용도를 높이면서 한국은행이 독자적으로 해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