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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임은정 "직무유기 검사들 반드시 법정 세운다"
작성자 이**** (ip:)
  • 평점 0점  
  • 작성일 2021-04-01 21: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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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17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전현직 검찰 임신중절수술비용고위인사 직무유기 혐의 고발건과 관련해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9월20일 오후 서울 중랑구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검찰 내 비판 반박…"범죄행위, 해프닝으로 호도"[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조직을 싸잡아 비난한다"는 검찰 내부의 비판에 "범죄행위를 해프닝으로 호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임은정 부장검사는 28일 자신의 SNS에 "그런 주장을 하는 검찰 간부들이 여전히 현직에 암보험비교남아 있는 현실은 대한민국 사법정의의 초라한 수준을 극명하게 드러낸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에 앞서 조모 서울고검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 전산망 '이프로스'에 임은정 부장검사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임 부장검사가 고발한 2016년 부산지검 검사 어린이보험비교고소장 위조 사건을 놓고 "범죄 혐의 소명과 법리에 따라 처리됐다"며 "임 부장의 저의가 무엇인지 의심스럽다"고 되물었다. 조 부장검사는 당시 대검찰청 감찰1과장이었다.이 사건은 부산지검 A 검사가 민원인의 고소장을 위조해 처리했으나 김수남 당시 검찰총장 등 검찰 고위 간부들이 강남왁싱징계없이 사표를 수리하는 등 직무유기를 저질렀다는 내용이다. 고발을 춘천미용실 반영구학원접수한 경찰은 부산지검 압수수색 영장을 2차례 신청했으나 검찰은 모두 기각했다.임 부장검사는 '치우친 말로 그가 가리려는 것을 알 수 있고 감추려는 말로 그가 궁색해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는 맹자의 말을 인용하며 "검사가 고소장 분실을 감추기 위해 고소장과 공문서를 위조, 행사해 상급자의 결재를 탈취한 범죄행위를 ‘분실기록을 복원하는 과정에서 생긴 해프닝’ 정도로 호도하는건 너무 어색하다"고 지적했다.또 "검찰 간부들이 그런 주장을 하면 할수록 자정능력 없는 검찰의 수준을 드러내는 것"이라며 "서글프지만, 검찰개혁 법안의 통과를 위해 그들 역시 악역으로서 역사에서의 쓰임이 있다"고 주장했다.이밖에 자신이 고발한 2015년 남부지검 부장검사 성폭력 사건 등을 거론하며 "검찰은 공소시효 욕창치료완성 직전에 혐의없음 결정할 테고, 저는 재정신청을 통해 직무유기 검사들을 법정에 세우겠다. 검찰이 바디프로필자정능력이 없으니 법원을 통해 검찰개혁을 발기부전강제집행할 생각"이라며 "오랜 싸움이 조루치료되겠지만 멈출 생각이 없으니 계속 가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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