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1일 기준금리를 2.75%로 유지했다. 정부 요청과 시장 기대를 뒤엎은 '깜짝' 결정이었다. 한은은 '독립성'이라는 명분을 지켰지만, 향후 '경기 악화 책임'을 둘러싼 막중한 역류성식도염치료부담을 지게 됐다.이날 한은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2.6%로 전망했다. 올해 1월 내놓은 전망치보다 암보험0.2%포인트 낮아졌다. 지난해 말 국민계정 잠정치가 속보치보다 0.1%포인트 낮아진 걸 감안하면 실제 한은이 분석한 올해 경기 악화 정도는 0.1%포인트에 그친다.한마디로 "대내외 경기가 서서히 좋아지고 있다"는 과거 주장을 그대로 유지한 셈이다.김중수 한은 총재는 금통위 이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당장 물가 수준이 높지 않지만 국민의 기대 암보험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높다"며 "물가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라는 한은법 1조만큼 중요한 게 없다"고 말했다.올 연말에는 물가 상승을 신경 써야지, 서서히 회복되는 경기 문제를 다음 문제로 봐야 한다는 판단이다. 실제로 한은은 올해 1분기 성장률(전기 대비)을 0.8%, 2분기 0.8%, 3분기 0.9%, 4분기 1.0%로 전망했다.사실 속내를 들여다보면 정부가 어린이보험비교내놓은 올해 어린이보험비교경제성장률 2.3%와 한은의 전망은 별반 다르지 않다. 한은이 내놓은 2.6% 성장률은 정부의 세입결손 12조원을 반영하지 않은 수치기 때문이다.김준일 한은 부총재보는 "우리도 정부처럼 세입결손 효과를 고려하면 올해 성장률이 2.4% 수준으로 수원교통사고크게 다르지 않다"며 "다만 정부는 세금을 걷는 데 중요한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당뇨평균치를 중시한 것이고, 우리는 매 분기 나아지는 회복 속도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설명했다.하지만 비슷한 경제성장률을 전망했음에도 정부와 한은이 전혀 다른 해결책을 내놓은 건 생각해 볼 문제다. 정권 초기 확고한 정책 암보험비갱신형공조를 통해 경기 부양에 집중하지 않으면 미국 일본 등 '돈 풀기 내보험찾아줌정책'에 속절없이 당할 수 있다는 걱정이 많다.이에 대해 김 총재는 "이미 우리는 재정정책에 앞서 지난해 7월과 10월 선제적 금리 인하로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쓰고 있다"고 주장했다.하지만 학계와 시장은 한은의 1월 금리 인하 실기론을 지적하면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를 키워왔다.강동수 KDI 거시금융정책부장은 "한은이 지금의 절대 어린이보험금리 수준을 말하면서 완화적 금리 정책을 쓰고 있다고 말하는데 이건 난센스"라며 "장기채 금리와 현재 물가 차이인 실질금리를 보면 2010년 당시 마이너스로 떨어졌지만 지금은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한은은 정부의 금리 인하 요청을 거절하고 대신 총액한도대출 확대 카드를 내놨다. 우수 기술을 보유한 7년 이내 신생 기업들에 0.5% 금리로 3조원 이상의 한은 돈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하지만 김 총재가 스스로 밝혔듯이 총액한도대출 제도는 통화 정책이 아닌 신용 정책으로, 유동성 확대와는 거리가 멀다. 중소기업에 돈을 푼 만큼 한은은 통안채 발행 등 공개시장 조작을 통해 시중에 풀린 자금을 다시 회수하기 때문이다.[전범주 기자][ⓒ 매일경제 & mk.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