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라리 정시가 수시보다 공정하다에 귀 귀울여야”- 정시확대론자 “대통령 학종 불공정 프레임 과도해”- 진보성향 전교조 “정시확대, 공교육 정상화에 역행”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교육개혁 관계장관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데일리 신하영 발기부전치료기자] “차라리 정시가 강남왁싱수시보다 공정하다라는 백일상대여입시 당사자들과 학부모들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5일 교육관계장관회의에서 수시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을 불공정한 암보험전형으로, 정시를 암보험비갱신형상대적으로 공정한 전형으로 구분하면서 교육계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교육 전문가들조차 학종이 공교육에 기여했느냐를 놓고 논란이 첨예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어린이보험나서 학종을 ‘불공정한 전형’으로 규정한 것을 두고 비판 목소리가 나오는 것. 문 대통령은 이날 학종에 대해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끊임없이 만성설사제기되고 국민적 불신이 커지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라며 “부모의 배경과 능력, 출신 고교 같은 외부 요인이 입시결과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이 나서 학종의 불공정을 지적하고 수시 비중 확대에 반대 입장을 밝히자 정시 확대론자들 조차 과도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 입시전문가는 “정시가 40%까지 확대돼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대통령이 나서 수능은 공정, 학종은 불공정하다는 프레임을 거는 것은 좀 지나치다”라고 지적했다. 현 정부 지지 세력으로 꼽히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대통령의 발언으로 교육 현장은 대혼란에 빠졌고 사교육 시장은 들썩이고 있다”며 “정시 확대는 공교육 정상화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학의 자율성 침해라는 지적도 있다. 대통령 발언으로 정시 확대 드라이브가 시작되면 상당수 대학이 이를 수용할 수밖에 없고 이는 대학이 가진 학생 선발권을 훼손하는 것이란 지적이다. 보수 성향의 한국대학교수협의회는 성명을 내고 “정시확대를 포함한 대입전형과 학생선발은 기본적으로 대학 자율에 맡겨야 어린이보험비교한다”며 “정치적 이해관계나 여론에 휩쓸려 대학입시에 간섭이 심해지면 교육 백년대계란 말은 유명무실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대통령이 촉발시킨 대입개편 논란에 정치권도 가세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수능선발 비중을 50%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자유한국당은 아예 정시비율 50% 이상을 골자로 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교육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연세행복치과이뤄져야 할 강남왁싱대입개편 논의가 정치권으로 옮겨 붙자 교육부 직원들도 쓴 소리를 내고 있다. 한 교육부 관료는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정부가 정시를 확대하라고 하기 전에 학종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 순서”라며 “수능 의존도가 높아지면 고소득층에 유리한 제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